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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광해광업공단·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미흡’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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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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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28곳이다. ‘보통(C)’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31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R 등 6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E)은 광해광업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업 4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삭감된다.
정부가 인사상 해임 조치를 건의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역시 해임 건의를 위한 재임기간 요건(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충족됐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4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의 기관장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도 깎일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 기관 중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이 늘어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임원 성과급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 25%에 대해서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가칭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이라고 부르던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확정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말한다.
공모 대상은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이다. 정부는 최대 5개팀을 선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를 수요에 따라 지원한다. 6개월 단위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추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AI 인재 육성 관점에서 대학·대학원생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달았다.
평가 시점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다. 정예팀은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계평가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해 목표와 방법론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12월 처음 진행하는 6개월 단위 단계평가는 경연대회 방식의 국민·전문가 평가, 국내외 벤치마크,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평가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필요자원 지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정부 구매분을 활용한다. 팀당 GPU 500장 수준으로 시작해 단계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 지원 규모는 연간 100억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50억원이다.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을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민 AI 접근성 증진과 공공·경제·사회 AI 전환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AI 모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임명했다. 이날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AI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기술주권 확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며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모두의 AI’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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