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재생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제주 주거·상업 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75m(2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40)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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