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류가 여권 내부에서도 감지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무석이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회의 자리를 찾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약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우 수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 수석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라고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송 장관 인선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라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면담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유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면담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송 장관이 그동안 왜 신뢰를 못 얻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농정은 농민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며 “그래서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종덕 진보당 의원)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불법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며 송 장관을 유임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들이 20일 업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연수원 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연수원 37기) 등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이날 출근했다.
채 과장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 보고 라인에 있었다. 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2021년에 이어 현재도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인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및 파견된 부장검사들과 상의해 추가 파견검사 등 명단과 수사팀 조직을 짤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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