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기자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이란과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함께 노력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선을 도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충형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사법 체계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헌법이 무너지며 법치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건의나 요구를 한 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앞으로도 활동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 대표를 맡아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식사 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도왔던 전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조배숙 의원이 오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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