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선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당시 송 장관은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지점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는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 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밖에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 편향된 노선이 (정부·여당 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라면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주파와 동맹파가 내부 노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 호르무즈 해역 봉쇄까지 하게 되면 석유 수입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미국의 외교·국제 정세 전략에 적극적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와 대통령 오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으니 이번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신뢰를 구축해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외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잘 점검해야 한다. 우방 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년 연속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온 한국이 정권 교체 후 첫해에 불참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눈에 띄는 부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과 같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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