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으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를 이어갔다.
주 의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공개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려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한 최고위원은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한다”라며 “(주 의원)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과 가족 명의 재산, 사인 간 채무 등을 김 후보자와 비교하며 주 의원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 의원 공격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주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 모두 나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현재 김민석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하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대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청문회 때 본인이 자료로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당에서는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은 야당의 몫이니, 차분하게 또 진솔하게, 공손하게 대응하면 될 일을 조금 고압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사흘째 파행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예정돼 있어 이날 중에는 여야가 증인 목록을 합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증인·참고인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돼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채권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채무액이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28곳이다. ‘보통(C)’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31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R 등 6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E)은 광해광업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업 4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삭감된다.
정부가 인사상 해임 조치를 건의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역시 해임 건의를 위한 재임기간 요건(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충족됐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4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의 기관장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도 깎일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 기관 중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이 늘어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임원 성과급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 25%에 대해서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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