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언급하며 “두 주장은 일종의 본질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접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을 두고 “그때 신용 상태가 어려워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은 원금과 이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려준)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합동으로 기자회견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다”며 “다 떳떳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것에 관해서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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