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정오쯤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36)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 어머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지난 8월부터 A씨는 경찰에 불려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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