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핵심 지지층 이탈’로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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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2 13:01본문
재산분할 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대와 50대, 호남 지역에서 일관된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에선 3.8%포인트 떨어졌고, 50대에선 0.8%포인트 올랐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리 인상·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5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낮아졌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올랐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반 현상, 상실감이 있다”며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통화에서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당 지지층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은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30% 수준이다가 10%가 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하락해 48.4%가 됐다고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국정 지지도에 부정 평가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갈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충청 등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서 진행2년 만에 회담 하는 중국·필리핀‘남중국해 충돌’ 책임 공방 예고회원국 단결된 입장 나올지 주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부대 행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
회원국들은 본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역내 무역과 식량·에너지 안보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 안전과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나무 곤봉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9~24일 마닐라에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에선 3.8%포인트 떨어졌고, 50대에선 0.8%포인트 올랐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리 인상·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5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낮아졌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올랐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반 현상, 상실감이 있다”며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통화에서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당 지지층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은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30% 수준이다가 10%가 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하락해 48.4%가 됐다고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국정 지지도에 부정 평가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갈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충청 등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서 진행2년 만에 회담 하는 중국·필리핀‘남중국해 충돌’ 책임 공방 예고회원국 단결된 입장 나올지 주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부대 행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
회원국들은 본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역내 무역과 식량·에너지 안보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 안전과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나무 곤봉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9~24일 마닐라에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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