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해외 이어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취지 공감하나 현장 소통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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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2 12:54본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통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자 시인(74·왼쪽 사진)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문학과지성사)가 출간됐다. 삶의 단면을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응시하는 시들로 사랑받았던 시인의 47년 발자취를 담았다.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일찍이 나는’ 중)
시인의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에 수록된 첫 시 ‘일찍이 나는’이 이번 시선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놓였다. “매독 같은 가을”(‘개 같은 가을’ 중), “고독한 이빨을 갈고 있는 살의, 아니 그것은 사랑”(‘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 중)처럼 강렬하고 지독한 시구가 이어진다.
시선집에는 그간 최 시인이 발표한 8권의 시집에서 골라 엮은 시 91편이 담겼다. 강성은, 김소연, 김행숙, 신해욱, 이민하, 이원, 이제니, 진은영, 하재연 등 활발하게 시작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시인 9명이 시 선정에 참여했다.
1979년 계간 ‘문학과지성’에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며 등단한 최 시인은 2016년 <빈 배처럼 텅 비어>(문학과지성사) 이후 새로운 시집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신분열증 투병 이후 경북 포항에서 성경 필사를 하며 지낸 지가 꽤 됐다. 문학계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지만, 시는 쓰지 않고 있다.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그동안 내 시집들을 읽어주신 분께 작은 의미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현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수십 년 이어졌었고 그러나 천주교에 귀의하며 환한 길을 걷고 있는 나로서는 이 시선집은 어떤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봄 시선집 교정지를 들고 시인과 만났다는 문학과지성사 이근혜 주간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최승자 시인의 건강이) 꽤 괜찮아 보였다”며 “시인이 마지막 시집 이후 여러 이유로 독자와 문학 쪽에 거리 아닌 거리를 뒀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선집 작업을 하니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셨다”고 전했다. 시선집은 지난해 말 기획돼 반년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나왔다. 지난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판매돼 1000부가량 팔리기도 했다.
시선집 제목은 1984년 나온 그의 두 번째 시집인 <즐거운 일기>에 수록된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 따왔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비유가 아니라 주먹이며, 주먹의 바스라짐이 있을 뿐,”(‘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중)
진은영은 해설에서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아님을 잘 안다. … 가끔은 이곳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들 때면 우리는 최승자의 시구 곁으로 기어서 간다”고 썼다.
서울대공원이 국내 최초로 멸종위기종 레서판다의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레서판다 두 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빠 ‘라비’는 2023년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종보전 프로그램(SSP)을 통해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들여왔다. 엄마 ‘리안’은 같은해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JA) 레서판다 보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수컷 ‘세이’와 함께 일본 다마동물원에서 반입됐다.
서울대공원은 2024년 리안과 세이의 번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듬해부터 라비와 리안의 번식을 시도한 끝에 성공했다.
번식 성공 배경에는 사육사의 헌신적인 영양·건강·환경 관리가 있었다. 소음에 예민한 레서판다가 방사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듈러 형식 쉘터(은신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최적의 번식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레서판다는 비만일 경우 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서울대공원은 “그 결과 1년에 2~3일에 불과한 가임기간을 정확히 파악해 단독생활을 하는 레서판다의 합사를 시도하고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은 현재 아기 레서판다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번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24시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동물 행동을 관찰하고 관람 스트레스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 구역을 제한했다. 보육공간과 사육공간도 분리해 사육사조차 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레서판다는 면역력이 약해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서울대공원은 아기 레서판다가 예방접종을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외부 노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신 아기 레서판다의 성장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의 귀한 출산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물원의 종보전 역할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자 시인(74·왼쪽 사진)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문학과지성사)가 출간됐다. 삶의 단면을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응시하는 시들로 사랑받았던 시인의 47년 발자취를 담았다.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일찍이 나는’ 중)
시인의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에 수록된 첫 시 ‘일찍이 나는’이 이번 시선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놓였다. “매독 같은 가을”(‘개 같은 가을’ 중), “고독한 이빨을 갈고 있는 살의, 아니 그것은 사랑”(‘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 중)처럼 강렬하고 지독한 시구가 이어진다.
시선집에는 그간 최 시인이 발표한 8권의 시집에서 골라 엮은 시 91편이 담겼다. 강성은, 김소연, 김행숙, 신해욱, 이민하, 이원, 이제니, 진은영, 하재연 등 활발하게 시작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시인 9명이 시 선정에 참여했다.
1979년 계간 ‘문학과지성’에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며 등단한 최 시인은 2016년 <빈 배처럼 텅 비어>(문학과지성사) 이후 새로운 시집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신분열증 투병 이후 경북 포항에서 성경 필사를 하며 지낸 지가 꽤 됐다. 문학계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지만, 시는 쓰지 않고 있다.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그동안 내 시집들을 읽어주신 분께 작은 의미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현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수십 년 이어졌었고 그러나 천주교에 귀의하며 환한 길을 걷고 있는 나로서는 이 시선집은 어떤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봄 시선집 교정지를 들고 시인과 만났다는 문학과지성사 이근혜 주간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최승자 시인의 건강이) 꽤 괜찮아 보였다”며 “시인이 마지막 시집 이후 여러 이유로 독자와 문학 쪽에 거리 아닌 거리를 뒀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선집 작업을 하니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셨다”고 전했다. 시선집은 지난해 말 기획돼 반년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나왔다. 지난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판매돼 1000부가량 팔리기도 했다.
시선집 제목은 1984년 나온 그의 두 번째 시집인 <즐거운 일기>에 수록된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 따왔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비유가 아니라 주먹이며, 주먹의 바스라짐이 있을 뿐,”(‘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중)
진은영은 해설에서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아님을 잘 안다. … 가끔은 이곳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들 때면 우리는 최승자의 시구 곁으로 기어서 간다”고 썼다.
서울대공원이 국내 최초로 멸종위기종 레서판다의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레서판다 두 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빠 ‘라비’는 2023년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종보전 프로그램(SSP)을 통해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들여왔다. 엄마 ‘리안’은 같은해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JA) 레서판다 보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수컷 ‘세이’와 함께 일본 다마동물원에서 반입됐다.
서울대공원은 2024년 리안과 세이의 번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듬해부터 라비와 리안의 번식을 시도한 끝에 성공했다.
번식 성공 배경에는 사육사의 헌신적인 영양·건강·환경 관리가 있었다. 소음에 예민한 레서판다가 방사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듈러 형식 쉘터(은신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최적의 번식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레서판다는 비만일 경우 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서울대공원은 “그 결과 1년에 2~3일에 불과한 가임기간을 정확히 파악해 단독생활을 하는 레서판다의 합사를 시도하고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은 현재 아기 레서판다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번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24시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동물 행동을 관찰하고 관람 스트레스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 구역을 제한했다. 보육공간과 사육공간도 분리해 사육사조차 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레서판다는 면역력이 약해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서울대공원은 아기 레서판다가 예방접종을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외부 노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신 아기 레서판다의 성장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의 귀한 출산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물원의 종보전 역할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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