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당근’에서 차 팔려다 사기범에 돈 떼인 차주…대법 “차 돌려받으려면 대금도 반환해야”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당근’에서 차 팔려다 사기범에 돈 떼인 차주…대법 “차 돌려받으려면 대금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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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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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제3의 사기범에게 판매 대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중고차를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기범은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 B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 등을 B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져오라고 했다. 사기범은 동시에 B씨를 접촉해 같은 중고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고, B씨는 매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사기범은 판매자 A씨에게 ‘A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B씨의 중개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다른) 매수자가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매매 상사에 가서 탁송기사인 듯 행동하며 B씨에게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중간에서 판매자 A씨와 구매자 B씨를 모두를 속인 행각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A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며 그러면 본래 대금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만약 A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면, 자신도 A씨로부터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대금 3850만원과 자동차를 서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중고차를 반환해야 한다고만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3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과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A씨와 B씨가 각각 판매대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었더라도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전달한 행위와 B씨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반적인 확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에게도 385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AI·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리벨리온은 AI 연산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로 주목받는 반도체 설계회사다. KB인베스트먼트가 2022년 리벨리온에 투자하면서 KB금융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리벨리온은 2023년 KB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의 지원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KB금융은 앞으로 리벨리온에 사업 운영과 자금 조달·관리 등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벨리온은 KB금융의 AI 반도체 추론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두 회사는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사업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리벨리온은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오랜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기술 기업들과 협업해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자연적인 노화 등신체 기능 저하 질병으로 인식“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다음 중 책 <가짜 환자>(창비)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1.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을 요구하는 환자. 2. 다른 사람 신분으로 진료받는 환자. 3.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검사를 받다가 사소한 이상까지 발견돼 ‘환자’가 되어버린 사람.
답은 3번이다. 저자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사진)는 수십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너무 많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노화처럼 삶과 환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불편과 통증까지도 병원 검사로 원인을 찾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게 만드는 현대 의료 시스템에 주목했다. 이어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다가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등으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짜 환자’라는 개념에 담아 최근 책으로 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에 관해 이야기했다.
“요즘은 그냥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책의 첫 장은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를 찾는 젊은 환자로 시작한다. 청년들은 통풍, 관절염, 섬유근통 등의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진단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통풍을 진단받은 한 20대 청년은 혈압·콜레스테롤·혈당 수치가 모두 좋지 않았다. 원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그는 이어지는 야근 탓에 휴일에는 밀린 잠을 자고, 식사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원 상당의 관절염 검사를 받은 끝에 김 교수의 진료실까지 왔다. 귀에 새하얗게 쌓인 귀지를 발견한 김 교수가 하루에 누워 있는 시간을 묻자 “20시간 가까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고립·은둔 상태였던 그에게 관절염약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회의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이에 대해 내가 진료실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책에선 큰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검사와 처방을 계속 요구하는 환자들로 가득 찬 진료실 풍경이 묘사된다. 어떤 환자들은 검사를 반복하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검사를 요구한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소비주의’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질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환자가 되고 나서야 오히려 안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노화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기능 저하조차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하려 한다. 김 교수는 “퇴행성 관절염은 지팡이를 짚고 활동하면 운동량을 유지해서 수술적인 치료보다도 좋을 수 있는데, 한사코 거부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여러 문제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완벽한 것은 없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계’라서 검사를 거듭하다 보면 어떤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건강하다는 것도 마음의 평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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