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대 증가에 머물면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다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 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2.7%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대에 머물렀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3.3%)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됐다. 2016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2.23배 높았지만 2023년에는 1.99배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24년엔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
기업 규모에다 연령까지 반영한 격차는 더 뚜렷했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97만원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은 341만원에 그쳐 2.3배 차이를 보였다. 40대 역시 대기업(748만원)과 중소기업(355만원)의 격차가 2배 이상 났다.
전체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6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445만원, 30대 397만원이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평균 293만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271만원)를 웃돌았다. 70세 이상 근로자는 평균 165만원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조사부터 60세 이상 구간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70세 이상(5.8%), 40대(3.9%)에서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돌봄 수요 확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의 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장을 연 것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 해 기존의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위와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할 수 있지만,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새 관세 프레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다 품목별 관세이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으로 품목을 무한히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 역시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대체 카드’들이 여전히 위력적이어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EEPA처럼 당장 며칠 만에 새 관세를 부과하진 못하더라도,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있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협정을 파기할 경우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통상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고,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백조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도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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