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별이는 등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과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도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등산객들이 30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정상에 뒤덮인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떼를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도 이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57·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30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51·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인사를 예고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사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검장도 이날 검찰내부망에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과 가까운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갖췄다. 정 내정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검찰에 이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일로 잡아뒀던 세 번째 업무보고 일정도 검찰 지휘부 공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심 총장 등의 사의 표명은 이런 분위기 속에 나왔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 한 가수가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생중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펑크 그룹 밥 빌런의 멤버 보비 빌런은 전날 글래스턴베리 무대에서 “IDF(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글래스턴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폭력적인 펑크족”이라며 공연을 시작한 빌런은 공연 도중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샬라(신의 뜻대로)”라고 말했다. 이내 “근데, 이건 안 들어봤지?”라며 논란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음반사 관계자를 지칭하며 “빌어먹을 시오니스트”라고 말했다.
이에 에밀리 이비스 축제 담당자는 “반유대주의, 혐오 표현, 폭력 선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이런 끔찍한 혐오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며 “BBC는 이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방송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생중계된 데 대해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은 팀 데이비 BBC 사장에게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BBC는 논란이 커지자 “공연 중 스트리밍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백만 명이 시청한 생중계 중 한 공연에서 심히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됐다”며 “BBC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 선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머싯주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한 범죄 혐의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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