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외상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1.9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 최윤정 연구교수 연구팀은 국내 50세 미만 외상성 뇌 손상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에 관한 연구를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8~49세 인구 104만명의 데이터를 외상성 뇌 손상 환자군과 연령·성별을 동일하게 대응시킨 일반인 대조군으로 구분해 7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외상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나 낙상 등 외부 충격으로 뇌에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한다. 비교적 경미한 뇌진탕부터 손상이 심한 뇌부종, 지속적 혼수,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외상성 뇌 손상은 전 세계적으로 청장년층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자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지만 그동안 50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
정치권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산불 대응을 계기로 탄력받고 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비비 복원에는 선을 그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 대응 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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