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EBS 이사들이 신동호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위법하게 임명된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유시춘 이사장·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들마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사회를 연다는 말인가”라며 “법적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는 그의 어떠한 직무수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4월 3일 이사회 회의를 열어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했다.지난 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강행한 신동호 사장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EBS 보직 간부 52명은 보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센터장·본부장·국장 등 부서장들까지 ‘신동호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부장급 보직 간부들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이사들은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해 위법성 논란과 함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며 “임명 다음 날 방통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수 이승환씨가 콘서트 전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쓰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이씨 측은 헌재가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씨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25일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북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구미시는 콘서트 이틀 전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씨의 공연으로 인해 관객과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이 우려돼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였다. 당시 구미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콘서트 당일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씨가 12·3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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