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장애인콜택시 기다리다 병원진료도 출근도 놓쳤다···비수도권은 ‘1시간 이상 대기’ 위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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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6 05:48본문
문해력 책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1시간 넘게 기다릴 위험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며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내주는 의견들이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다”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으로, 행복청은 설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팀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창덕궁처럼 자연 지형 축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한 한국적 경관 구현,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 등은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청이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으로 청와대의 상징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후속 설계 단계에서는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내년 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 전문가들과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격에 걸맞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대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며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내주는 의견들이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다”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으로, 행복청은 설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팀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창덕궁처럼 자연 지형 축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한 한국적 경관 구현,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 등은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청이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으로 청와대의 상징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후속 설계 단계에서는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내년 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 전문가들과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격에 걸맞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대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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