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청년 종합 플랫폼”, 정청래 “주 4.5일 도입”…청년 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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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02:15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세대의 비호감 극복이 전당대회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청년 정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의원은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노동존중실천단·전현희 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조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 자영업자와 금융산업 종사자 등 5명의 의견을 들은 뒤 정견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청년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만들었는데 이걸 당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거당적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 일종의 타운홀 미팅을 지속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과 정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이 최소한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다가서는 길로 주 4.5일제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주식 가진 사람과 관련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주 4.5일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으로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을 가져갈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논의할 때가 됐다”며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당사자인 최고위원 후보 사이에선 당이 세심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 4.5일제에 찬성하는 분들과 주 4.5일제를 하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모두)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해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장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취부기는 선박 블록 인양용 강철 고리를 선체에 고정하는 장비다.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80% 넘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불과 0.2% 느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은 가뜩이나 심각한 ‘K자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1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2023년 말 129만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2191명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 81.0% 늘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보기술(IT)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51.0%, 전체 산업 생산액의 18.8%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 중 고용 비중은 2.6%에 그칠 정도로 IT 제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낮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고용 없는 성장 추세도 완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 추세인 것도 문제다.
민간 기업에 맡겨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지 표명에 그쳐선 안 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만큼 고용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많은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확대 모델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부문의 초과이윤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노동존중실천단·전현희 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조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 자영업자와 금융산업 종사자 등 5명의 의견을 들은 뒤 정견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청년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만들었는데 이걸 당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거당적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 일종의 타운홀 미팅을 지속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과 정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이 최소한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다가서는 길로 주 4.5일제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주식 가진 사람과 관련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주 4.5일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으로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을 가져갈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논의할 때가 됐다”며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당사자인 최고위원 후보 사이에선 당이 세심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 4.5일제에 찬성하는 분들과 주 4.5일제를 하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모두)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해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장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취부기는 선박 블록 인양용 강철 고리를 선체에 고정하는 장비다.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80% 넘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불과 0.2% 느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은 가뜩이나 심각한 ‘K자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1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2023년 말 129만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2191명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 81.0% 늘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보기술(IT)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51.0%, 전체 산업 생산액의 18.8%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 중 고용 비중은 2.6%에 그칠 정도로 IT 제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낮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고용 없는 성장 추세도 완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 추세인 것도 문제다.
민간 기업에 맡겨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지 표명에 그쳐선 안 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만큼 고용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많은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확대 모델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부문의 초과이윤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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