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6·3 투표 못한 유권자 최소 90명, CCTV 분석 결과…투표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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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1:51본문
인터넷설치현금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상으론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론 파악되지 않았던 사례가 CCTV 분석 결과 추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기자들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추가 소환장에는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P 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면서도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상으론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론 파악되지 않았던 사례가 CCTV 분석 결과 추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기자들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추가 소환장에는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P 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면서도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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