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으로 가는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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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1:09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겉보기엔 멀쩡한 양배추를 사 와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쓴맛이 강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면? 꼭 상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양배추의 쓴맛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이나 보관·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 때문이다. 원인을 알면 쓴맛을 줄이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달큰할 줄 알았던 양배추에서 쓴맛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다. 양배추를 비롯해 브로콜리,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 있다. 잎을 자르거나 씹으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알싸함이나 쓴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성분은 식물의 방어기전이면서도 항산화 작용 등 건강상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쓴맛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반으로 잘라 냉장고에 며칠 보관한 양배추가 더 쓴맛을 내는 이유도 있다. 절단면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생성이 계속 진행돼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양배추는 가능한 한 먹기 직전에 썰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
양배추의 맛은 재배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수확 직전까지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잎에 많이 남아 쓴맛이나 떫은맛이 강해질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짙은 녹색을 띠거나 잎이 지나치게 질긴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쓴맛이 덜한 양배추, 이렇게 고르세요
계절에 따라 좋은 양배추의 기준도 조금 다르다. 보통 4월에서 6월에 판매되는 봄양배추는 잎이 부드럽고 결이 성글며,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11월부터 3월까지 만날 수 있는 겨울양배추는 속이 단단하게 차 있고 묵직한 것이 단맛이 강하다. 1~2인 가구의 경우 양배추 한 통을 다 먹기는 부담스러워 절단 양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절단 양배추를 살 때는 단면의 심이 지나치게 길지 않고, 중심부가 연한 노란빛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심이 너무 크게 자란 것은 질기고 쓴맛이 날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쓴맛 양배추에 당첨됐다면, 일단 찬물에 5~10분 정도 담근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물에 일부 녹는 성질이 있어 짧게 물에 담가두면 쓴맛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 C 등 수용성 영양소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으니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샐러드를 만든다면, 미리 만들어 오래 두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바로 썰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단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쓴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배추를 볶거나 찌거나 국에 넣어 익히면 쓴맛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열을 가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추가적인 쓴맛 생성이 줄어든다. 겨울양배추는 특히 볶음, 찜, 된장국, 양배추롤처럼 가열 요리에 잘 어울린다.
쓴맛 자체만으로는 상했다고 볼 수 없지만, 시큼하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보이는 양배추는 폐기해야 한다. 또한 물러지면서 점액이 생겼거나 썩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도 버려야 한다. 살짝 유황 냄새가 나거나 풋내가 나는 정도는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성분 변화일 수 있다. 다만 냄새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부패가 의심되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겉보기엔 멀쩡한 양배추를 사 와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쓴맛이 강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면? 꼭 상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양배추의 쓴맛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이나 보관·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 때문이다. 원인을 알면 쓴맛을 줄이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달큰할 줄 알았던 양배추에서 쓴맛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다. 양배추를 비롯해 브로콜리,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 있다. 잎을 자르거나 씹으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알싸함이나 쓴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성분은 식물의 방어기전이면서도 항산화 작용 등 건강상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쓴맛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반으로 잘라 냉장고에 며칠 보관한 양배추가 더 쓴맛을 내는 이유도 있다. 절단면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생성이 계속 진행돼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양배추는 가능한 한 먹기 직전에 썰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
양배추의 맛은 재배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수확 직전까지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잎에 많이 남아 쓴맛이나 떫은맛이 강해질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짙은 녹색을 띠거나 잎이 지나치게 질긴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쓴맛이 덜한 양배추, 이렇게 고르세요
계절에 따라 좋은 양배추의 기준도 조금 다르다. 보통 4월에서 6월에 판매되는 봄양배추는 잎이 부드럽고 결이 성글며,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11월부터 3월까지 만날 수 있는 겨울양배추는 속이 단단하게 차 있고 묵직한 것이 단맛이 강하다. 1~2인 가구의 경우 양배추 한 통을 다 먹기는 부담스러워 절단 양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절단 양배추를 살 때는 단면의 심이 지나치게 길지 않고, 중심부가 연한 노란빛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심이 너무 크게 자란 것은 질기고 쓴맛이 날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쓴맛 양배추에 당첨됐다면, 일단 찬물에 5~10분 정도 담근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물에 일부 녹는 성질이 있어 짧게 물에 담가두면 쓴맛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 C 등 수용성 영양소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으니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샐러드를 만든다면, 미리 만들어 오래 두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바로 썰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단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쓴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배추를 볶거나 찌거나 국에 넣어 익히면 쓴맛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열을 가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추가적인 쓴맛 생성이 줄어든다. 겨울양배추는 특히 볶음, 찜, 된장국, 양배추롤처럼 가열 요리에 잘 어울린다.
쓴맛 자체만으로는 상했다고 볼 수 없지만, 시큼하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보이는 양배추는 폐기해야 한다. 또한 물러지면서 점액이 생겼거나 썩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도 버려야 한다. 살짝 유황 냄새가 나거나 풋내가 나는 정도는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성분 변화일 수 있다. 다만 냄새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부패가 의심되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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