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가 낸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엡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새로 내놓은 상생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민·쿠팡이츠는 모두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한 바 있다. 최고수수료율로는 배민은 7.8%, 쿠팡이츠는 9.5%를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지난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기존에 낸 상생안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차등수수료율 평균을 6.8%로 맞추고 배달비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의 안을 플랫폼에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이 새로 제출한 상생안이 기존 안보다 진전된 만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문이 대폭 넓어졌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한번 불이 나면 피해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피해 사실상 민간 화재보험 가입의 길이 막혀있었다.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에 불과한데 대부분이 화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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