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수입물가 오름세는 향후 소비자물가 등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1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123.47)보다 0.6% 오른 124.1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 4윌(1.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국내에 국내출하 및 수입 등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다.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월(119.01)보다 0.1% 오른 119.11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 119.56을 기록한 뒤 8월 119.38, 9월 119.16, 10월 119.01 등으로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5% 올라 전년 동월 대비로 16개월째 상...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찰 수사는 성폭행 의혹을 인지한 학교 측이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 직위를 해제했다.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의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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