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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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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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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시는 14일 우리카드와 함께 공동 주선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설렘, in 한강’ 참가 모집을 완료한 결과 100명 모집에 최종 328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약 3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시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설렘, in 한강’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49로 고르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시는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과 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수의 신청자들이 ‘직장-집-운동’이라는 반복되는 생활과 직장 내 성비 불균형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은 ‘어찌 됐든 사과’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정신 차리고 잘해보려는구나’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주지 않았다. 실패를 향한 폭주 선언이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입에선 “망했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탄식이 나왔다. 윤 대통령에게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당대표실을 나간 뒤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대표도 당혹스럽고 실망했을 거라고 봤던 날이다.윤 대통령이 2시간20분 동안 쏟아낸 4만4000여자 공식 속기록 어디에도 한 대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표현은 없었다. 오독 불가였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한 대표를 패싱했고, 수모를 줬다. 그런데 한 대표는 이튿날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했다. 나아가 무슨 쇄신 의지가 있었다는 건지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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