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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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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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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예외적 허용 땐 사전심사 필요입찰 단계서 고용 승계 확약 등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때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 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이 구성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노동자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 다만 일시적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한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부문별 대책을 넘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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