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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속보]강선우, 3월3일 구속 여부 판가름···‘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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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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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강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그후 국회는 법무부에, 법무부는 법원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표결을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강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환경보호청, 배출 기준 대폭 완화사실상 1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
수은 중독, 발음 장애·정서 불안태아 노출 땐 인지 발달 장애도과학계 “오염 유발자에 면죄부”시민단체 “깨끗한 공기 찾을 것”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며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수은 배출 기준을 10여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석탄발전 기업이 치러야 할 환경 보전 비용을 깎아주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는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녹아 있다. 현지 과학·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수은 배출 3배 넘게 허용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 기준(MATS)’이라는 정책을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TS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특히 수은을 규제한다.
석탄은 수천만년이 걸리는 생성 과정 동안 땅이 머금은 수은을 흡수한다. 이런 석탄을 가만히 놔두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을 붙여 태우면 대기 중에 수은 기체를 발산한다. 현재 MATS는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준으로 수은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런데 이를 2012년 적용됐던 느슨한 배출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EPA 조치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완화폭은 크게 체감된다. 배출 기준이 1.2파운드(544g)/TBtu에서 4.0파운드(1800g)/TBtu로 바뀐다. 1TBtu는 대략 석탄 4만t에서 나오는 열량이다. 이 정도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수은을 현 규정에서는 544g에서 틀어막아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3배 이상 많은 1800g까지 내보내도 정부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 건강,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은은 만만한 물질이 아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수은은 공중을 떠다니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리거나 비에 녹아 낙하한다. 강과 바다, 토지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 뒤에는 먹이사슬을 타고 음식물에 녹아 사람 식탁까지 올라간다.
수은에 만성 중독되면 발음 장애, 정서 불안, 기억력 소실 등이 일어난다. 태아가 다량 노출되면 인지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현지 시민사회 강력 반발
EPA가 수은이 가진 위험성에도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 석탄발전 업계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석탄발전 기업들이) 6억7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PA가 언급한 액수 대부분은 수은 등 오염물질을 감시·정화하는 기기를 사기 위해 석탄발전 기업들이 쓰는 비용이다. 환경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연히 이 비용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기업의 전기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할 전기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EPA 논리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전기료가 낮아지면) 미국 가정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즉각 성토가 터져 나왔다. 미국 과학자와 일반인 등 50만명이 가입한 유력 시민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CS)’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과 법을 저버리고 오염 유발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며 “수은을 배출할 공간을 활짝 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지 시민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고, ‘어스 저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EPA 조치가 쉽게 철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탄 산업 진흥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 철학과 맞닿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은 배출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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