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미리 갚을 경우 추가로 빚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갚은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시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10년(취약계층은 20년) 동안 같은 고정금리로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잘 갚으면 1년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9% 금리로 빌렸다면 1년 뒤엔 8.1%, 4년 뒤엔 5.4%로 낮아지는 식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제도 개선 전(2022년 10월~2025년 9월)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어났다.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예측한 지도가 나왔다.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 사고와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과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심지 내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원관은 지도 제작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4년)간 서울 도심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는 1479건, 너구리 신고 건수는 2656건이었다.
자원관은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한 뒤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이다.
분석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에서 주로 휴식을 취했고, 텃밭과 사찰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했다.
서울 지역 내 멧돼지 주요 출몰 지점은 도봉 도봉동 산 68-3 일대와 도봉사, 무수골과 강북 수유동 산 127-1 일대, 성북 정릉동 산1-1 일대, 종로 구기동, 서대문 북한산 자락길 입구 등이다.
야생 너구리는 노원 중랑·우이천과 송파 오금 공원, 금천 안양천 일대, 관악 관악산 일대, 인천 연수 송도 센트럴파크 등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에서 주로 출몰했다. 자원관은 서울·인천 지역에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자원관은 “이번 지도는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일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에 돌입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정세의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다”며 “현 이란 사태와 무관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의 당사국과 이해 관계국들이 중동 정세 흐름의 본도를 평화와 안정에로 되돌려 세우는데서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무성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이 군사 공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제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이란과 달리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정치)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두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 공격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며 강대국 세력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위상이 베네수엘라·이란과는 다르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이란 지도자의 제거는 김 위원장에게 충격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 2~3년 김 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참수작전(지휘부 체포·제거 작전)이나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흐름에서 김 위원장이 느낀 위협·공포감이 그를 오는 4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끌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폐막한 9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재차 밝혔고, 미 백악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같은 반미 국가인 이란은 군사공격을 하는 데 반해 북한만 계속 포용할 것이냐는 미국 내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북·러 관계가 이완돼 북한에 불리해지게 되고, 북·중 관계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협상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에게 대화 이외의 퇴로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을 협상의 장에서 뒷걸음질 치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사 공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보다는,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란 사태의 장기화로 북핵 협상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를 통해 전략적인 지위에 얻게 됐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미 제시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전제 대화’라는 협상의 기준선을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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