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자”···일 유신회 제안, ‘자민당 연립’ 막판 쟁점될까 [뉴스 깊이보기]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자”···일 유신회 제안, ‘자민당 연립’ 막판 쟁점될까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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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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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간 연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신회 측 요구 사항으로,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작지 않아 당장 연립 협상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19일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자민당과 유신회의 정책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유신회의 요구 사항 가운데엔 자민당이 신중한 정책도 포함돼 있어 합의하더라도 연립의 (갈등)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당 협상의 ‘암초’로 최근 거론된 것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지난 16일 저녁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하원) 10%에 해당하는 약 50개 의석을 올해 안에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음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없이는 “연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을 진행한 16일 낮만 해도 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가 재해시 수도 핵심 기능의 백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수도 구상’, 사회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보장개혁’ 등 두 가지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사히신문은 “(유신회는) 의원 정수 삭감을 갑자기 꺼냈다”며 “조건이 3개로 늘어났다”고 짚었다.
갑작스러운 추가 제안의 배경·의도를 두고 여러 추정이 나왔다. 유신회가 오래전부터 의원 수 축소에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유신회는 창당 초기부터 “몸을 깎는 개혁”을 공언하며 오사카부 의회 의원 정수를 줄인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 여러 번 내세웠다.
아사히TV는 유신회가 유권자 눈에 띄기 좋은 개혁 의제를 꺼냈다며 다른 노림수에 주목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한 이유가 ‘비자금 스캔들’ 문제인 만큼 각 정당은 정치개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누가 봐도 선명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유신회가 자민당이 꺼리는 정치자금 규제 문제를 회피하고자 의원 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유신회 제안은) 기업·단체 헌금 폐지가 쟁점화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신회의 ‘힘 키우기’ 시도로 비칠 여지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 안에 따를 경우 자민당,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중 10% 이하로 타격을 입는 반면 공명당과 공산당은 25% 수준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또 다른 협력 후보인 우익 참정당은 3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든다.
유신회 안이 소수정당이 얻기 쉬운 비례대표 수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유신회는 입헌민주당, 자민당 다음으로 의원 수 삭감 여파를 적게 입는 정당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등 당 집행부는 의원 정수 축소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자민당 안팎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엑스에서 “갑작스런 정수 삭감은 말도 안 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홀로 결정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선거 제도 변경은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합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유신회는 21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20일 자민당과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
금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비는 1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강원 영동은 1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70㎜,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10∼5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충북, 광주·전남, 경상권, 제주도 10∼4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7.3도, 수원 15.2도, 춘천 13.5도, 강릉 16.9도, 청주 17.2도, 대전 16.3도, 전주 15.6도, 광주 16.8도, 제주 22.5도, 대구 16.3도, 부산 18.7도, 울산 18.3도, 창원 16.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3.5m로 예상된다.
MBC <구해줘! 홈즈> 16일 방송은 TV 방송의 메카,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임장을 떠난다.
방송인 홍석천과 박나래, 임우일이 방송 관련 기업만 약 600개 자리 잡은 상암동을 돌아본다. 서울 여의도에 모여 있던 방송국들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상암 시대를 열었다.
제작사 및 방송시설이 갖춰진 대형 문화복합건물로 향한다. 특수 매물인 이곳은 김태호 PD의 회사도 입주한 곳이다. 박나래는 “상암동에만 있을 법한 매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실이 있고 장기임대도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또 콘텐츠 촬영 장소로도 쓰이는 한 아파트를 찾는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면서도 유튜브,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150건 이상 찍은 곳이다. 화이트톤 거실과 채광 좋은 방은 카메라 화면에 잘 나오게 꾸며져 있다.
끝으로 tvN <코미디 빅리그>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 간다. 방송국이 생기기 전 구시가지에 있는 건물에는 이제 개그 연습실이 아닌 연기학원이 입점했다. 박나래는 옛 추억에 잠긴다. 오후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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