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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필리핀서 효과 본 ‘코리안데스크’, 캄보디아서도 통할까···“외교적 수단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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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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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캄보디아에서 이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이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총 3개국에 설치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앙헬레스·세부 등 3개 도시에 경감급 코리안데스크 총 3명이 파견돼 있다. 베트남에는 현지인 경찰관이 코리안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태국에는 ‘경찰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2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코리안데스크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 등에 직접 파견돼 현지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한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상대로 자행된 청부 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필리핀에서 효과를 본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캄보디아에도 도입해 한국인이 납치·감금돼 범죄에 동원되는 등의 일을 막아보자는 게 경찰의 방안이다. 하지만 필리핀 상황과 캄보디아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8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외도피사범 추적 등 외근활동(74건) 및 검거 지원활동(38명) 등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공조 업무나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관들에게 코리안데스크가 생소할 수 있어 이를 설명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캄보디아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처럼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치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특진 등 ‘당근’이 주어지지 않으면 캄보디아 파견에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히 돼도 정치권과 정권 고위층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8월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부검에 참여하는데 현지 경찰과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캄보디아 정권 상층부가 바로 승인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본 경찰관 A씨는 “현지 범죄 조직이 경찰 등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코리안데스크가 도입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붕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 중반쯤 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 이외의 촬영 현장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울의 봄>(2023)으로 1300만 관객을 모은 김성수 감독은 지난 18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미쟝센단편영화제 ‘한국 영화의 도약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묘>로 12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은 장재현 감독도 ‘붕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
지금 촬영 중인 한국 영화가 없다는 건 2년 뒤 개봉할 영화가 없을 거란 걸 뜻한다. 소위 ‘대작 영화’가 적었던 올해 상황도 일찌감치 예견됐던 바다. 천만 영화는 언감생심이다. 현재까지 올해 누적관객수 1위는 563만 명의 <좀비딸>, 2위는 337만 명의 <야당>이다. 이현정 쇼박스 영화사업본부장은 “올해처럼 흥행작이 많지 않으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큰 영화를 제작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감독·배우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면 본다’하는 흥행 보증 수표가 사라진 것도 근래의 특징이다. 이영주 CJ ENM 영화 사업전략 팀장은 “흥행 공식이 무너졌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투자배급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색이 있는 영화”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영화를 추구하던 건 옛일이 됐다”고 했다. 연상호 감독 <얼굴>이 러닝개런티를 약속하며 초기 제작비를 2억대로 낮춘 사례를 언급한 그는 “제작비를 낮추고 지분 투자, 해외 투자를 받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화의 위기는 극장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는 오는 29일 폐점한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개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도 지난 12일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은 작품 수에 상영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이점은 있다. 올해 <야당>과 <보스>를 연이어 흥행시킨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는 “한 주에 세 편, 명절에는 네다섯 편이 개봉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개봉작이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일 때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1~2주면 극장 상영이 끝나던 때와 달리 요즘은 3~4주를 넘어 한 달 넘게 장기 상영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2022년부터 3개년 간 누적 관객수 TOP20에 든 영화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은 영화는 40%에 불과했다”며 “올해에는 ‘돈을 번 영화’의 비율이 오히려 65%로 올랐다”고 했다. 수요일 개봉 관행을 따르기보다 각 영화 특색에 맞는 개봉 전략을 펴는 사례도 늘었다.
참석자들은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환경이 신인 감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경험하지 못한 화법과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미쟝센단편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이전엔 이 영화제가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의 ‘은근슬쩍’ 등용문이었다면 이제 그 역할을 대놓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감독들이 실무를 맡고 출품작을 심사하는 만큼, 앞으로 이 영화제가 업계 사람들과 신인 창작자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장 감독은 예비 창작자들에게 새로움뿐 아니라 ‘재미’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나는) 예산이 크든 작든, 작가주의적이면 더 작가주의적이고, 웃기려면 요절복통하고, 무서우면 더 무섭고. 놀이공원으로 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청룡열차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서 “창작자 스스로 (내 작품이) ‘재미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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