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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27 13:56본문
상관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술자리에서 전달한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 B씨에 대해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B씨와 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것 같다” “불륜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지난해 추석 명절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 주민들을 찾아가 위협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화재 당시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 B씨의 남편 정모씨는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 추석쯤 A씨가 시끄럽다면서 난동을 부렸었다”며 “해코지를 할까봐 이사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에서 B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의 윗집에 살았던 주민으로 지난해 9월쯤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주장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지난해 추석쯤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뛰어노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랫집에서 A씨가 ‘소음이 난다’고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차례를 지내려고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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