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하기로 했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앞선 중앙지검 조사에서 공범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다 고발 4년6개월 만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24일 진도에서 첫 삽을 떴다.이날 진도읍 남동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이 열렸다.‘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와 청년(전용면적 60㎡ 이하)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원 정책이다.진도 전남형 만원주택은 3442㎡ 부지에 15층 2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 60가구(청년 30가구·신혼부부 30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전남도가 150억원을 진도군이 10가구 30억원을 투입한다.전남형 만원주택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6월 고흥군, 10월에는 보성군과 신안군 등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7년까지 모두 2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전남도는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의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
법무부가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모집공고를 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감시·감독하는 고위직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법무부는 지난 21일 공석 상태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자리를 모집공고했다. 검사 비위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감사·감찰 전반을 지휘하는 두 자리는 개방형 공모직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법무부 감찰관은 2018년부터,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2010년부터 공모해왔다. 임기는 각 2년으로 한 차례씩 연장 가능하다.두 자리 모두 각각 4개월, 5개월 이상 공석 상태였기 때문에 표면상 국회의 탄핵소추로 넉 달가량 직무가 정지됐다 최근 복귀한 박 장관이 밀린 인사를 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 전반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굳이 두 자리만 공모해 임명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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