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1~3월)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악재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22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총 매출은 193억3500만달러(약 27조6336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4% 넘게 빠졌다.주당순이익(EPS)도 0.27달러(약 386원)로 지난해 1분기보다 40% 줄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211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 0.39달러였다.1분기 순이익은 4억900만달러(약 5845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3억9000만달러)보다 71%나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2.1%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5.5%)보다 3.4%포인트, 직전 분기(6.2%)보다는 4.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테슬라는 매출 감소 요인으로 차량 인도 실적 부진과 모델...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출발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기능만으로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과 세종 간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과의 거리 이격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예산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수(惡手)”라며 “해수부가 이전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며 명분과 실리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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