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일 사망한 방화 용의자 A씨가 생전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살기 전에 거주했던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라 주민 B씨는 “A씨가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3층 내벽에 ‘죽여버린다’는 암시를 (글로) 썼다”고 말했다. A씨가 협박 글을 남겼다는 빌라 3층 벽에는 “벽 손대(지)마세요” 아래 “X자식아”라는 욕설이 남아있었다.A씨는 해당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인근에 있는 다른 빌라 건물에도 방화했다. 인근 주민 C씨는 “이 빌라를 지을 때 A씨가 공사장 인부와도 크게 싸웠다고 한다”고 말했...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필품과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물품 지원은 2025년 전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600명이 대상이다.이달 중에는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생필품을, 오는 8월에는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의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생필품은 1100세트(6400만원 상당), 의약품 500세트(1000만원 상당)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이다.생필품은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세제 등이, 의약품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알러지약 등이다.특히 생필품 운송과 배분 작업에는 동신대학교 학생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의약품은 전남도의사회가 공급하면 시군에서 받아 계절노동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노인·장애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막아놨던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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