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처음 밝히는데 법무부 장관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었다”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2차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건가’라는 홍준표 후보 질문에 “사형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후보는 “사형수들이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을 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형의 위하 효과(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일할 당시 결정적 시점에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그런데 문제는 (사형)시설이나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그래서 1단계로 (사형)시설을 점검하며 개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수들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 국민의힘도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자 토론의 ‘진짜 주인공’도 한덕수였다. 모든 후보가 그와의 단일화를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냈다.쿠데타 실패로 탄핵당한 정권의 2인자가 대선에 도전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에게 대선 관리를 맡기고 선수로 뛰겠다는 발상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일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 세력에게 이성과 상식을 기대하기 어렵다.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불출마를 점쳤다. 그의 과거를 근거로 들었다. 평생 양지만 쫓아다닌 그가 어차피 질 선거에 왜 나오냐는 것이다. 지금의 한덕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는 현재 양지는 고사하고 음지를 피해야 하는 처지다. 차기 정부에서 특검이 발동되면 그는 수사의 우선순위로 꼽힌다. 위헌으로 판명 ...
20세기 말에 만든 현 방송법이 그간의 환경 변화에 뒤처졌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상적이라면 오랫동안 꿈꿔온 대권 희망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그간 갈고닦아온 새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정부 조직 등을 정비해 취임한 뒤 앞서 준비한 바들을 펼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히 치르는 대선일 다음날 인수위조차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다음 정권에서 방송 영역은 기존 질서가 일단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정파적 극화 상황에서 당장 닥칠 정무적 사안들의 돌출로 큰 틀에 대한 숙고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분야는 정치적·산업적 이해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정 지지율 등에서 손해만 볼 수 있다. 그간의 대통령들이 방송법 전면 개정보다는 당장 불가피한 부분만 수선해온 이유이기도 하다.현 방송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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