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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8 09:08본문
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고,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한 보험 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4월 금감원에서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자체 재심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우리 정부의 실태점검을 받은 데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 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기기도 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권고했다.딥시크는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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