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인맥은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한 성남·경기 라인과 7인회 그리고 당대표에 오른 이후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함께한 신이재명(신명) 그룹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이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성남·경기 라인은 ‘측근 중 측근’이다.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사람들이기도 하다.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각각 이 후보의 입과 그림자로 불리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켰다. ‘복심’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원거리에서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 김지호·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 등도 원외에서 이 후보를 돕고 있는 성남·경기 인맥이다. ‘40년 지기 멘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발탁되며 이 후보와 함께 대선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역시 2...
국내 최대 성착취 사건으로 기록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이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선임전도사’ 조모씨와 강모씨도 구속기소하고, ‘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경단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과거 누가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범행으로 묻혀 있던 김녹완의 추가 피해자 17명에 대한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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