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 관련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
이 “한·미 통상협상 등 먼저”민생 위한 추경 가능성 언급김동연도 대폭 추경에 공감남북관계 정상화 의제에선이 “강력한 국방력과 대화”김경수, 9·19 합의 복원 주장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한·미 통상협상과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출범을, 김경수 후보는 정책 공약에 따른 ‘5개년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취임 뒤 100일 동안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인수위가 없기에 지금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협상이고, 또 하나는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경제 문제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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