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2)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과격한 정도, 피해 등을 봤을 때 잔혹하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다섯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다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의무 경찰과 의무 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2일 B씨가 운영하는 강원지역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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