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연평균 약 4%씩 인상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에서 2024년 68%로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하지만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간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선에서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세를 이어갈까. 이 후보가 12·3 불법계엄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득표율을 높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당내 통합 강화, 정책 신뢰성 제고, 설화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당내 통합 강화가 우선 거론된다. 경선 흥행에 영향을 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의 불참 배경은 이 후보 중심의 당 ‘일극 체제’란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경선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율이 본선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3김’도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지 못했는데 90%를 받은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봐야 하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 중도 확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의석도 많은 데다 이렇게 당에 비주류(비명계)가 없는 대통령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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