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차원인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 관할 밖 국제 수역까지 대상으로 삼아 외교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저광물 자원 탐사·감별·채굴·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이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뉴욕타임스(NYT)는 국제기구를 무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사례라며,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처음 밝히는데 법무부 장관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었다”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2차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건가’라는 홍준표 후보 질문에 “사형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후보는 “사형수들이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을 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형의 위하 효과(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일할 당시 결정적 시점에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그런데 문제는 (사형)시설이나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그래서 1단계로 (사형)시설을 점검하며 개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수들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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