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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인정으로 ‘북한군 포로’ 지위 명확해져…정부 “전원 수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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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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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의 포로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를 두고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북한군 포로 두명 중 리모씨(26)는 지난 2월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행 여부를 두고 “80%는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리씨는 이어 지난 2월 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화폰 서버 등을 임의제출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상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을 경호처 및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다”라며 “경호처와 4차례 협의해 일부 자료를 받았고,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선 아직 못 받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를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경호처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전보다 적극적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말했다.지난 16일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아섰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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