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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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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4일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헬멧과 방독면을 쓴 채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렸다. 집회 상황을 통제하던 경찰 기동대가 A씨를 공용물건 손괴 혐의를 적용해 오전 11시48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곤봉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질서유지를 위해 폭행 시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은 고요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맴돌았다. 청사 인근을 지키고 있던 일부 경찰은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다.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들이닥친 곳이다. 헬멧을 쓰고 권총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침투해 서버실 등을 장악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거론할 때마다 선관위는 줄곳 극우세력의 표적이 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입법 폭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극우세력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선관위를 테러해야 한다” “선관위는 반국가 세력” “척결 대상” 등의 글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다. 이런 이유 탓에 선관위는 이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까지는 별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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