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계엄이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 거주 저소득층 고령자는 앞으로 본인 집에서 급식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000여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서울 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 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노인 복지관 같은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댁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해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시는 서울밥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될 관내 복지관과 대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개소의 거점 수행기관을 선정했다.음식 조리를 맡을 민간조리업체로는 지난 3월 일반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학위 소지자와 취득 예정자를 구분하도록 한 자체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이날 심 총장 자녀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외교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련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는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과정상 중대 과실 및 착오사항으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심 총장 자녀 채용을 두고) 외교원이 그동안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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