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혼탁해진 선거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1만건 ↑···지난 대선 때 초과 전망 > 갤러리

상간소송변호사 ‘혼탁해진 선거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1만건 ↑···지난 대선 때 초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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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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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게시물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중앙선관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가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대 대선이 확정인 4월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1만510건 중 98.2%에 해당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허위·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해 올해 적발된 사람은 921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AI로 조작한 게시물은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하고 허위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남성은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과 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허위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계좌번호, 특정 광고 등을 게시한 혐의다.
울산에서는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A씨는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뉴스 보도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이는 AI로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소풍 등이 급격히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핵심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등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면제 대상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 책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절차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지침’으로는 법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도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까지 일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왔던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수학여행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음주 측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입찰 제안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그대로”라며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야기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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