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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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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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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상습 사기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에어팟 이어폰, 갤럭시 휴대전화,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 20회에 걸쳐 약 31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신씨 혐의 중 일부인 피해자 5명을 속여 약 1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경찰은 신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보면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해 4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신씨가 송금받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후에 돈을 돌려준 건 사기죄 성립과 상관이 없는 데다, 신씨가 사기 관련 전과 3범인 점을 고려하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달이 지난 뒤 ‘일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을 종합하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그대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은 1회만 가능하고 경찰의 재수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신씨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가 신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과거 피해자들에게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피해자 11명에게 약 200만원을 챙긴 신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송치하자, 그해 10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신씨를 불구속 기소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코스피 지수가 26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SK하이닉스가 이날 처음으로 ‘200만닉스’ 고지에 오르면서 달러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99.80포인트(2.55%) 오른 8047.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다. 장중·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1840억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쳐 1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중동발 긴장 완화가 코스피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2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기대감도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각각 2.2%(29만9000원), 5.7%(205만2000원)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0.98% 상승한 1172.52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브랜드 역사상 첫 번째 순수 전기차를 출시했다. 포르쉐·람보르기니 등 경쟁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고가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페라리는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벨라 디 칼라트라바에서 신형 전기 스포츠카 ‘페라리 루체(Luce·사진)’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은 페라리가 1947년 로마 그랑프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지 79년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페라리 측은 “전통의 내연기관 강자가 전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체는 페라리 사상 최초로 넉넉한 공간을 갖춘 ‘4도어 5인승’ 차량으로 탄생했다. 전통적으로 2인승 스포츠카 등에 집중해온 페라리가 전기차 플랫폼(전동화 아키텍처)을 통해 실용성까지 갖춘 고급 장거리용 고성능 차량(GT) 시장으로 외연을 넓힌 것이다.
루체는 각 바퀴에 독립적으로 장착된 4개의 전기 엔진이 합산 최고출력 1050cv(약 1050마력)의 힘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2.5초 만에 도달한다. 122㎾h(킬로와트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530㎞ 이상(유럽 기준) 주행할 수 있고, 최고속도는 시속 310㎞에 달한다.
실내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4종을 단독 공급받아 설치했다. 운전석 앞 드라이버 비너클(계기판)부터 중앙 제어 패널, 뒷좌석 패널까지 총 4개의 OLED를 배치했다.
재미있는 점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정점인 OLED를 사용하면서도 기계식 바늘과 다이얼은 유지했다는 점이다. 중앙 계기판은 디지털 화면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바늘이 결합된 다층 구조를 선보인다. 페라리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잃지 않은 것이다.
디자인은 애플의 전 디자인 책임자 조너선 아이브가 이끄는 ‘러브프롬’과 협업해 단순미를 드러내면서 기존의 페라리 GT와는 완전히 다른 외관을 보였다.
페라리는 전기차에서도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했다고 한다. 전기 엔진부터 배터리 팩까지 마라넬로 본사에서 생산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60개 이상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 전기차의 이질감을 없애려 엔진 브레이크와 가속감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토크 시프트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판매 가격은 유럽 시장 기준 55만유로(약 9억5523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량 인도는 올해 4분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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