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지난 1월 홍연정씨(44)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였다. 홍씨는 2022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한파 속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사건도 떠올렸다. 주 2~3회 이상 쿠팡을 이용해 온 그는 그날로 쿠팡 사용을 중단했다. 홍씨는 “내가 불매한다고 쿠팡이 망하진 않겠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 3개월째다. 김 의장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점차 잊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탈팡’(쿠팡 불매)을 이어가고 있다.
탈팡을 하는 시민들은 “쿠팡을 쓰지 않으면서 소비 자체가 줄었다”고 말한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쿠팡 멤버십을 해지한 30대 A씨는 “탈팡을 해보니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산 물건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직접 가서 산다면 구매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씨도 “다른 플랫폼은 배송료가 붙으니 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막상 귀찮아서 사는 걸 미루다 보면 필요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오프라인 매장 이용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쿠팡 사용을 중단한 40대 B씨는 “집 근처 작은 마트를 더 자주 찾는다”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놀랐다. 내일 아침 당장 필요한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집이 높은 지대에 있어 주 3~4회 쿠팡을 사용했다는 40대 C씨는 “탈팡 이후 외출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함께 사오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쿠팡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명·23)씨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을 계속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비윤리적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내 소비가 보태지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C씨는 “쿠팡이 한국 노동자와 정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용한다면 독점 구조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개인의 선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끊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용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씨 역시 “대체제를 찾는 일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매는 기업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행동”이라며 “잘못에 눈감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범석 의장이 입국할 경우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왔다.
인천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을 지난해보다 880명 많은 1575명을 뽑는다.
인천시는 오는 7월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 제물포구 등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을 지난해 695명보다 125% 늘어난 1575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 등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이다.
인천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분 모집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4.1%(법정 2.0%),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31.0%(권고 30%) 비율로 별도 선발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인천보훈지청 추천 대상자로 시설관리 9급 8명, 운전 9급 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제1회 임용시험은 3월 23~27일 원서접수를 거쳐 6월 20일 실시한다. 제2회 임용시험은 7월 20~24일 원서접수를 통해 10월 31일 치른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까지 계속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직렬과 강화군 구분 모집의 경우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세부 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시험정보 누리집(incheon.go.kr/gosi)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올해는 인천시가 행정체제를 개편해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며 “시험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우수 인재를 적기에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현 공약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세기말 기온이 약 2.9도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환점이 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축이 된 기후소송이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재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일정 준수가 아니다. 헌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얽히고설켜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우려를 남긴다.
구성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장기적 부담을 떠안을 세대와 기후취약계층의 발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동물과 생태의 이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이미 도출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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