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이관개방증 증세 악화로 오는 9월 예정됐던 고양 콘서트를 취소하고 새 앨범 발매를 연기하게 됐다.
아이유는 20일 팬 플랫폼 베리즈에 “고질적이던 이관개방증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며 “근 몇년간 컨디션 생각을 안 하고 일 욕심에 조금 무리를 했나 싶다. 최근들어서는 며칠 내내 밤낮으로 증상이 이어지고, 노래를 할 때 제 컨디션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개방증은 고막 안쪽 공간인 이관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열려 있는 증상을 뜻한다. 이관개방증이 생기면 귀가 먹먹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
아이유는 “녹음실에서는 저만의 요령을 찾아냈고,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앨범을 만들었지만 활동 반경이 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 당분간은 무리일 것 같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하반기를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예정됐던 새 앨범 발매도 연기된다. 아이유는 “정규 6집이 될 앨범의 프로모션 역시 공연, 투어가 메인이었던 만큼 부득이하게 앨범의 발매 시기 역시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며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새 앨범과 공연으로 돌아오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역시 “당사와 아이유는 최근 귀 상태가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는 아니며, 팬 여러분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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