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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포토뉴스]경남지사 후보는 김경수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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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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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전희경 진보당 후보가 27일 경남도청에서 김 후보로의 단일화 합의를 발표하고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추진력’, 추경호 ‘과감성’둘 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유치고연봉 직장 10만개 vs 50만개‘교통비 혜택’ 김은 전 연령 공통추는 노년층 무료 이용에 초점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대구의 인공지능(AI) 산업 전환부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비슷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경험을 내세운 추 후보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등에서 김 후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27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김 후보와 추 후보 모두 1호 공약은 대구의 산업 전환이다. 김 후보는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추 후보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구 경제 대개조”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점도 이들 공통 공약이다.
다만 추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공장 유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4조5000억원을 투자해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테슬라는 10년 동안 협상하던 인도 공장 건립도 백지화했다”고 지적하며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높은 경제 목표치를 내놨다. 김 후보는 현재 75조원 규모인 GRDP를 2035년까지 1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후보는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5년까지 GRDP를 최대 240조원, 2040년까지는 300조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약하자, 추 후보는 5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과 우선순위를 두고 차이가 있었다. 대구 도심의 군·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경북 의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 2016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10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먼저 짓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로부터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고 이를 개발해 얻은 이익을 건설비에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구조로 돼 있다.
추 후보는 특별법을 개정해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기존 부지(후적지) 개발 이익 역시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의를 마친 국비 1조원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선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2028년까지 통합단체장 선출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00억원이라는 구체적 규모를 제시했지만 추 후보는 별도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 문화특구를 만들고, 맞춤형 창업 지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대 5년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단디채움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추 후보는 청년 정착지원금 지급과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통 공약의 경우 김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역세권’ ‘30분 국제공항세권’을 내세웠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를 신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내걸고 달빛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을 통한 광역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월 4만5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대구로패스 신설을, 추 후보는 만 65세 도시철도 무료 승차 대상 확대와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추 후보의 목표치가 더 높았다. 현재 3000억원 수준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김 후보는 6000억원으로, 추 후보는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역시 현재 2조2000억원 수준에서 김 후보는 2배 확대를, 추 후보는 최대 4배(10조원)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돌봄을 강조했다.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가족돌봄비를 지원하고, 24시간 긴급 어린이집 운영센터를 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부총리 경력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취임 즉시 비상경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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