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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만 남았다’더니…트럼프, 이란 협상 막판 고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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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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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최종 타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2시간 동안 국가안보팀과 논의한 뒤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P통신과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양국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협상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약속과 함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처리 및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 이란 내 고농축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휴전을 우선 연장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2단계 접근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쟁까지 치른 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휴전 연장만으로는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이란은 핵 관련 추가 조치에 앞서 제재 완화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완전한 합의안을 수용해 휴전을 연장할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지, 혹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워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생활인구가 풍부해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인센티브로 민간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가로변을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곳은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춰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폭 35ｍ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버스 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집중돼 있고, 생활인구도 역세권 수준에 육박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을 하루 앞둔 28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 소수 정당도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을 배수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이 될 기회, 더 효도 잘하는 둘째 자식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 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삼척 중앙시장에서 열린 김형우 삼척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빨간색(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서로 당기려고만 하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삼척의 10년, 20년 뒤 미래와 자녀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수찬 대구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에서는 “국민의힘은 혼내고 싶지만 그 회초리가 민주당에 대한 박수가 되면 안 된다”며 “개혁신당을 향한 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종자다. 죽는 표가 아니라 심는 표”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는 전날 CBS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 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며 “노동자·농민·청년·여성·사회적 소수자들의 대변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교수·연구자 133명 지지 선언 행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그로 인해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만들어내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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