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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작…노동부 장관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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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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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 당사자와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분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장관은 스웨덴식 모델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결과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과 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재무적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이뤄져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향후 입법 과제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을 꼽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논의가 많이 숙성됐고, 근로자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노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독주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22개 시군 중 절반가량이 무소속·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경쟁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두드러지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순천·강진·완도·진도·광양·담양·여수·함평·신안·곡성·구례 등 11곳 안팎으로 꼽힌다. 무소속 후보에 이어 조국혁신당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던 전남 선거판도 곳곳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후보 약진은 민주당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순천은 무소속 현역 단체장인 노관규 시장이 4선에 도전한다. 노 후보는 2006년, 2010년, 2022년 순천시장에 당선됐고 이 중 2010년과 2022년 무소속으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손훈모, 무소속 노관규, 진보당 이성수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강진과 진도도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강진에서는 강진원 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관련 징계 논란 끝에 민주당 경선 참여가 불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진도에서는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완도와 광양도 무소속 변수가 있는 지역이다. 완도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한 김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광양은 민주당 정인화 현 시장에게 무소속 후보들이 도전하는 3파전이다.
조국혁신당 세 확장도 민주당 독주 구도를 흔들고 있다. 앞선 전남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곡성·담양 등 3곳에 후보를 냈던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전남 22개 시군 중 12곳으로 출마 지역을 넓혔다.
담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이 있는 상징 지역이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가 민주당·무소속 후보와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수와 함평, 신안도 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곡성은 조국혁신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해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구례는 조국혁신당·무소속 후보들이 가세한 다자 구도로 치러진다.
민주당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접전 지역을 잇달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며 조직력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당도 상대 후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며 표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실제 투표에서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전남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의 균열 폭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우세 구도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예전처럼 공천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지역이 크게 늘었다”며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득표력에 따라 선거 이후 호남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도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주민 가운데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45세 청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개편했다.
또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지원 연령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영월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엄재만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지역 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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