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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강경파 “오바마 합의와 다를 게 뭔가”…트럼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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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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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 내용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려는 것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 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확전을 피하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전쟁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란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댄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룬 모든 성과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저 위원장은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이란 정권과의 합의를 추구하면 나약하게 비칠 수 있다. 군사력으로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미사일 비축량이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협상은 추후 60일 휴전 기간 동안 다루는 내용의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만약 전쟁의 결과가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 정권에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면 재앙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 정권의 생존과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역내에 확산되면 이는 레바논과 이라크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말이 안 되는 합의안”이라며 “약 11주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란에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도 우려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돈을 대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 시작해선 안 될 전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폭스뉴스에 “이란에는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고,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큰 실책”이었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옹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폼페이오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멍청한 입을 다물라”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정치전략가 알렉스 브루즈위츠도 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크루즈 의원을 향해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에 불을 지른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수목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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