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여권 내 반발이 있던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의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고등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전 분기 대비)이 15개 분기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규모이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5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30대 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이 증가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4중 작용 주사제’(개발명 CT-G32)와 ‘먹는 약’을 동시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4중 작용제란 1개 치료제로 4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작용제를 말한다.
셀트리온의 CT-G32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기반 신약이다. 그간 GLP-1 기반 치료제들은 1~2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단일·2중 작용제였다. 이에 개인마다 효능 편차가 있고 근 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셀트리온의 비만 치료제는 이를 개선해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방 분해 촉진과 에너지 대사 조절도 아우르는 대사질환 치료제로도 확장 개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주요 후보 물질에 대한 질환 모델 동물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승인계획(IND)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GLP-1 기반의 먹는 약도 개발한다. 먹는 약은 주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약 편의성과 치료 접근성이 높아 비만 치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셀트리온의 먹는 약은 현재 약품의 형태(제형)와 약물 구조(분자 설계) 등을 개발하는 단계로, 2028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승인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과체중 비율은 1990년대 약 25% 수준에서 최근 40%대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2031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1735억달러(약 2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등 치료 영역의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최근 안과 질환, 골 질환 등으로 영역을 넓힌 데 이어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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